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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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우 1 호성 1 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능종 1 박세희 1 강지현 1 강선영 1 최정재 1 이관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36211 판결
  [임대료]〈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90]
   임대료
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6. 27.자 2024마5813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공2024하,1184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2. 4. 20.자 2021라455 명령
  [소송비용액확정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21년

2020년

5. 서울고법 2020. 6. 9. 선고 2019나2044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상,612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9년

201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8.12.31 2018누50224
 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
  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6재다1913 판결
  [위약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위약금청구의소
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12. 22. 자 2014다229016 명령
  [계약금반환청구][공2015상,165]
   계약금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3년